史(역사) 보는 나무, 초령목

내 청소년기의 마지막 목표들 중 하나를 달성했다.

1. 도전 골든벨 본선진출

2. 글로벌 독도홍보대사

3.경희대 창의적체험활동전형 합격

2번 달성.

물론 3번이 가장 어려워보이지만...

3번 작년 경쟁률보니 20:1

하지만 오늘 70000:280, 즉 250:1의 경쟁률을 뚫고 홍보대사로 합격

무서울게 뭐있는가

부딪히면 되겠지.

글을 쓰면서.

기원전 2333년 건국, 기원전 108년 멸망 (기록상) 2225살 고조선 증조 할아버지.

기원전 37년 건국, 668년 멸망 705살 고구려 큰할아버지.

기원전 18년 건국, 660년 멸망 678살 백제 작은할아버지.

전세계적으로 3개에 불과했던 500살 먹은 왕조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평균수명이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이길래, 한 국가가 건국되면 500년 이상을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필자가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이유는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드물게 500년 먹은 왕조들이 한국에 집합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이 물음의 답은 간단했다. 다른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아시아 끝자락에 위치한 반도에 자리 잡아있다. 그 반도와 국경을 맞닿은 국가는 중국에 불과했고, 가끔 저 멀리서 우리보다는 미개했던 섬나라 사람들이 침입을 해오곤 했지만 그것은 전쟁이 아닌 '약탈'수준에 그쳤었다. 즉, 우리와 국경을 맞닿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기만 한다면 그리 큰 위협이 되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조공외교'라고 우리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 외교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었다. 또 중국 역시 왕조의 교체가 빈번했기 때문에 굳이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한국의 왕조들에 대해 나쁘게 대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와 조금 떨어진 일본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미개했고, 오히려 문화를 전파해준 것은 우리였다. 일본 섬주민들과 해적들의 잦은 약탈로 시달리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고려말 해적들과 임진왜란을 제외하고) 국가의 운명을 뒤바꾸는 사건을 터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우리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직접 해적들을 퇴치하기도 했고, 제발 우리에게 문화를 전파해달라고 머리를 숙이기까지 했다.

 그렇다. 한국의 왕조들은 아시아 끝자락이라는 지리적 위치, 반도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여러 국가들과 칼을 맞댈 필요도 없었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의존적인 관계가 통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필자가 이 글을 쓰고자 하는 진짜 이유는 '산전수전 다 겪은 500년이나 먹은 왕조들이 도대체 왜 멸망했을까?'였다. 국가의 존속을 결정짓는 큰 전쟁도 이겨냈고, 우리 주위에 우리를 괴롭히는 위헙거리는 존재하지 않는데 한국의 왕조들은 무슨 이유로 멸망했을까?

 필자는 이런 이유로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호부견자(虎父犬子)라더군요. 호랑이 아비에 개 같은 자식. 하하...... 
그럼 나더러 어쩌란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제안을단호히 거절하고 잡혀 죽었야했나요? 영웅 아버지 처럼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사실 아버지는 재판도 받고 가시는날까지 시끌벅적 하기라도했지만,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야말로 개죽음 아니었을까요? 
내 형은 7살 나이에 자기가 왜 당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독을 먹고 죽어버렸죠. 나도 그렇게 죽으란 말입니까? 
아무도 기억 못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을? 왜? 내가 안중근의 아들이어서? 

왜 나는 안준생으로 살 수 없었죠? 
왜 나는 내 삶을 선택할 기회도 없이 이런 운명에 던져져야 했죠? 
아버지는... 아버지는 자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내 선택이 아닌 아버지의 선택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야 합니까? 

나라를 팔고 아비를 판 더러운 자식... 
친일파... 
번졀자... 

뭐라 욕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괴로워할 때 아무도 내게 손 내밀지 않았잖아요. 나를 욕할 자격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요. 
그렇게 버려둘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미국에서 제법 성공했고, 주위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잘 살고 있죠. 
내가 사람들의 경멸을 받으며 모은 돈으로 가족을 부양한 덕분에, 내 자식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습지 않나요?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그 변절자의 자식은 다시 성공하고.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겐 재앙이었죠. 
나는 나라의 재앙이지만 내 가족에겐 영웅입니다. 

                        -소설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을 쏘다』 中-

공무원 교수가 아니라면 굶어죽는다고? 사학과를 해부해보자

http://studymatch.co.kr/140122145125

고3에게 말해주는 사학과 진로의 현실-대학교수 편

http://blog.naver.com/sunho1007?Redirect=Log&logNo=50035441077

 흔히 우리는 후삼국시대라 하면 후고구려,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 삼국만 생각하기 쉽상이다. 어찌보면 이름자체에 삼국을 강조하는 듯 하지만 후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을 주연으로 발해라는 조연이 함께 역사를 이어가던 시대다. 후삼국시대의 역사는 889년(원종·애노의 난) 또는 891년(후백제 건국)을 시작으로 고려가 삼국을 완전 통일한 936년까지 (889년 기준) 47년이다.

 기원전 57년 신라가 건국되고 660년 백제, 668년 고구려를 멸망 시킨 후, 676년 당나라군을 몰아내고 마침내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했다. 하지만 698년 고구려 유민출신인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게 되며 한반도는 다시 남과 북, 두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된다.(물론 발해는 한반도에 거점을 뒀다기보다는 만주에 거점을 뒀지만) 발해는 약 200년간 존속하며 거란에 의하여 926년에 멸망하게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후삼국시대와 발해의 쇠퇴시기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다. 후삼국시대의 시작이 890년대라고 하지만 실은 궁예가 후고구려를 건국한 901년이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그 900년대에 발해는 귀족들의 탐락과 사치로 거란족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후삼국시대를 신라의 탐락과 쇠퇴의 산물로만 이해해왔다. 사실 후삼국의 성립 자체가 한반도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신라가 삼국통일 후 300년간의 평화를 유지해온 금성의 평화를 겪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고인 물은 썩게 되는 법. 신라는 300년간의 평화를 제도적 발전으로 이룩하지 못하고 그저 왕위쟁탈을 행하는데 시간을 허비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신라가 어떻게 300년간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발해의 변화였다. 알다시피 발해는 당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고구려의 유민들이 일으킨 난이었다. 

 위의 기록과 같이 대조영은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당나라가 돌궐의 힘을 빌어 1년만에 겨우 진압을 할 수 있었던 어려운 상황에서 말갈의 여러부족들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그렇기에 발해는 당나라와 항시 적대적일수밖에 없었으며,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해서도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었다. 발해의 성립으로 인하여 나당전쟁으로 사이가 벌어졌던 당나라와 신라는 다시 동맹을 맺고 발해를 공격하기도 했는데 발해는 이러한 전쟁속에서 힘을 키우며 꾸준히 성장해나갔다.

  위의 기록과 같이 당은 발해를 큰 위협세력으로 파악하여 군대를 보내 토벌하려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발해역시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에 적대심이 남아있기에 무왕대에 이르러 장문휴로 하여금 당나라의 등주(산둥지방)을 공격하라 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당의 요청으로 신라가 발해를 공격한적도 있었는데 발해는 두 적국의 위협을 막아내며 그 결과 발해 선왕때는 해동성국이라 불릴정도로 번영하며 당나라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발해가 이렇게 강성할 때 신라는 왕권이 가장 강했던 신라 중대(무열왕~혜공왕)였다. 신라 중대는 신라 역사상 최초로 진골이 왕이된 시대이며, 더불어 삼국통일, 나당전쟁 이후 내외의 커다란 위협없이 많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또한 유교를 도입하여 전제 왕권을 형성하였으며 6두품을 등용하여 다른 진골과 대립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금의 시대를 열어가게 되는 신라의 전성기였다. 특히 경덕왕때 치세가 극에 달해 제반, 제도, 관직을 당 제도로 개편하고, 전국의 행정체제 및 행정단위의 명칭을개혁하며 행정구역을 9주 5소경으로 나누었다. 또 불교 중흥에도 노력하였는데 불국사,석굴암이 완공된 때도 이때였으며, 세계 최고의 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봉덕사 종)이 주조된때도 이때였다. 당시 경덕왕의 치세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비록 자주적인 측면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긴 하나 당의 황제가 친히 신라에 시를 지어 보냈다는 점이 흥미롭다. 신라와 당의 돈독한 관계를 확인함과 동시에 경덕왕의 치세를 잘 보여주는 기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라는 발해의 개혁과 함께 추락하기 시작한다. 발해가 변화를 시작한 때는 우리나라 역사상 3번째로 긴 재위기간을 채운 임금이자 발해의 3대왕인 문왕때였다. 문왕은 문화개혁을 통해 발해의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시작했다. 무려 54년에 걸친 점진적인 개혁의 결과 당과의 화해에 성공하며 당으로부터 발해를 정식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문왕은 당나라의 3성 6부를 기본 뼈대로 한 독자적인 중앙 통치 기구를 만들어 운용하였으며 행정조직(5성 15부 62주) 정비, 군사제도 개편, 불교 발전 등에 힘썼다. 신라와도 관계를 개선하여 신라길이라는 무역로를 통해 교류하기도 했다. 특히 문왕은 당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스스로 하늘의 자손이라 칭했을정도로 자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문왕의 가장 큰 업적은 자주성을 지킨 와중에도 당나라와 유연한 정책을 피기하면서 관계 개선에 성공하고 문치국가로서의 변화에 큰 공헌을 끼쳤다는 점이다. 비록 문왕 다음대의 선왕때 해동성국이라 불릴정도로 왕성한 영토 확장을 했던 발해지만 문왕때의 여러 제도들을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었고 결국은 완벽한 문치국가로 탈바꿈하는데 이르게 된다. 그리고 문왕이 이룩해놓은 당나라와의 관계개선은 후에 발해의 무역로를 통해 당나라와의 원할한 교류를 가능케 만들었으며 비록 아직 사이는 좋지 않지만 신라와도 신라길이라는 무역로를 만들어 100년만의 민족 교류가 이루어졌다.

▲ 발해 5경

 발해는 총 5번의 도읍지 천도를 했는데 698년 홀한성이라는 성을 쌓아 동모산에 거점을 뿌리박은 것이 첫번째 도읍지였다. 동모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나 중경쪽에 있는것으로 추측된다. 그후 48년간 도읍의 역할을 하다가 문왕대에 이르러 천도를 단행한다. 756년 상경용천부로 도읍을 옮긴 것이다. 이는 755년 당나라의 운세가 기울면서 안록산의 난이 큰 혼란을 가져오자 발해는 당나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북쪽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천도는 신라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위의 지도에서 보다시피 발해의 새로운 도읍인 상경은 중경에 비해 만주쪽으로 치우쳐있다. 즉 발해가 신라에 대한 견제와 신라의 발해에 대한 전쟁의 두려움이 소멸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신라는 급변한다. 비록 발해가 수도를 천도한 756년은 신라 왕권의 최고봉이었던 경덕왕때였으나 765년 다음왕으로 오른 혜공왕대에 이르러 전쟁의 위협과 경덕왕의 치세로 짓누르고 있었던 귀족들의 기세가 드디어 양지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혜공왕이 즉위하자 귀족들은 노골적으로 혜공왕의 자리를 노렸다. 전대 경덕왕의 치세에 눌리고 살아야 했던 귀족들이었지만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것이 그들을 자극해버린 것이다. 태후의 섭정 기간동안 경덕왕의 전제주의를 기반으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오히려 귀족세력의 반발을 살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왕과 귀족들의 세력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786년 일길찬 대공의 모반, 770년 대아찬 김융의 모반, 775년 이찬 김은거의 모반등, 귀족에 의해 왕권은 끊임없이 위협당했다. 마침내 780년 김지정의 반란 과정에서 김양상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난군에 의해 왕과 왕비가 피살당하게 된다. 그리고 김양상이 신라의 새로운 왕, 선덕왕으로 즉위하면서 신라 중대의 종말과 동시에 신라 하대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신라하대에는 발해가 완전 문치국가로 탈바꿈됨으로써 동아시아 3국(당나라, 발해, 신라)에는 평화의 시대가 이룩된다. 하지만 이 시대는 무武력의 전쟁이 아닌 문文력의 전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발해 유학생들이 당나라의 외국인관직시험에서 신라 유학생들을 넘어서게 되자 신라가 당나라에 불만을 토한 것이 신라와 발해의 신경전이었을정도로였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적은 당나라도, 발해도, 신라도 아닌 해적들이었는데 장보고라는 걸출한 위인이 이를 진압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 했으나 신라의 뻘짓(?)으로 무산되었다. 

 하지만 신라하대의 시작은 신라 비극의 시작을 의미했다. 신라하대 155년동안에 왕이 20명이나 교체될 정도로 신라는 나라안팍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왕위쟁탈에 눈을 밝혔다. 그리고 결국 진성여왕대에 이르러서야 귀족들의 횡포를 못이긴 여러 영웅들이 난을 일으켜 후삼국시대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후삼국시대의 시작은 신라와 발해의 쇠퇴기이자 당나라의 멸망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당나라는 200년간의 평화동안 동아시아 최강국의 자리를 유지해 나갔으나 제도의 헛점과 무능한 황제와 간신배의 등장으로 901년 멸망해버렸다. 당나라가 멸망하자 대륙에서도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나라로 분열되어 5대10국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한반도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신라가 얼마나 쇠약했던지 신라의 통치범위가 고작 금성주위로 국한되었을 정도였다. 심지어 금성과 아주 가까웠던 상주에서 아자개가 봉기를 일으켰는데 신라는 그것을 막을 힘조차 없었다. 후삼국이 시작되자 신라왕의 초상을 칼로 베었던 궁예는 노골적으로 반신라적인 성격을 보였고, 후백제왕 진훤에게는 신라왕이 살해될 정도로 쇠락하였다. 발해 역시 신라와 마찬가지로 지배세력의 내분으로 피지배층이던 소수민족에 대한 통치력이 약해지자 거란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차례대로 발해는 거란에 의하여 926년, 신라는 고려에 의하여 935년 멸망하였다.

발해가 멸망할 때 後三國의 영웅들은 무엇을 했나? 
 

 I. 
  668년 고구려가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한 후 30년 뒤인 698년 고구려 유장 대조영은 
그 지역에 발해를 건국하였다. 한때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었던 발해는 926 
년 정월 거란의 야율아보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북방의 漢族이나 북방 민족들의 한반도 
침략을 방어하는 방파제 역할을 담당하였다. 필자의 견해로는 발해가 쇠퇴하고 거란족이 발 
흥할 때가 고구려 멸망이후 한민족이 다시 북방의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최초의 好機였다 
고 판단된다. 후삼국시대를 살았던 한국인들의 고구려 古土에 대한 관심과 미련은 21세기를 
사는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강열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 후백제, 통일신라가 각축을 벌 
린 후삼국시대의 분열, 대립의 현실은 훨씬 냉혹했다. 21세기에도 아직 분단을 극복하지 못 
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후삼국의 3傑들(궁예, 왕건, 견훤)이 발해 멸망기에 무엇을 했 
는지를 재조명해 보면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보자. 
 

II. 
  발해가 멸망하기 직전 9세기말부터 10세기 전반기의 동북아시아는 하나의 전환기라고 할 
것이다. 안사의 난 이후 쇠퇴하기 시작한 唐제국은 황소의 대난을 겪으면서 907년에 멸망하 
고 후량이 들어서면서 五代十國(907-960)의 분열시대가 시작되었다. 한편 한반도 내에서는 
후삼국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신라가 쇠퇴일로를 걷고 있었고 견훤의 후백제와 궁예의 태 
봉(고려의 왕건)이 세력다툼을 벌이던 시기이다. 발해의 서쪽에서 일어난 거란이 발해의 쇠 
퇴와 중원의 분열로 인해 갑짜기 큰 나라가 되고 있었다. 거란은 옛부터 요하 상류에 흘러 
가는 시라무렌강가에서 발흥한 東胡계통의 퉁구스와 몽고의 혼혈족으로 알려졌는데, 907년 
야율아보기가 제위에 올라 점차 세력을 확장하면서 북중국으로 진출하는 한편, 동쪽으로 발 
해를 위협하였다. 그는 임기 말년 발해를 멸망시키고 중원을 도모할 새로운 야망을 품었다. 
그래서 916年 신책(神冊)이란 연호를 사용하고 자칭 황제라 하고 임황(臨潢, 熱河省)을 皇都 
로 정하고, 국가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때 영역은 확대되어 발해와 상접하게 되자 발해와 본 
격적인 전쟁상태에 돌입하게 되었다. 
  한편 후삼국 중에서 가장 영토를 넓힌 궁예의 고려는 정치판도에 큰 파란이 일어나고 있 
었다. 905년 궁예는 청주에서 만난 策士 아지태의 권고를 받아들여 송악에서 다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고려에서 마진이라 정하였다. 이는 고려 호족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강행한 일이라 결국 궁예 몰락의 신호탄이 되었다. 청주지방의 1천호를 이주시키고 궁궐을 
수축하는 동안 많은 세금과 부역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호족과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받았던 
것 같다. 궁예가 사용한 국호(901년 고려, 904년 마진, 911년 태봉)를 분석해 보면 자주적인 
성격을 강하게 풍기고 있지만, 정권의 불안정을 또한 내포한 것이었다. 913년 청주파내부에 
서 서로 참소, 모함하는 분열이 생기는 소위 "아지태 사건"이 발생했다. 왕건은 이 사건에서 
아지태를 척결하면서 호족들의 신망을 한 몸에 얻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 궁예는 대외관계 
에서, 특히 거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적대적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요사>에 의하면, 
915년에 궁예가 거란에 보검을 바치면서 조공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아마도 궁예는 그가 추 
진한 정치숙청으로 말미암은 정치적 혼란을 외교적 관심이전을 통해 극복하려했던 것 같다. 
그리고 918년 왕건에 의해 축출되기 3,4개월 전에 두 차례에 걸쳐 거란에 사신을 파견하였 
던 것도 이런 내부 정세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결국 고려 호족들은 918년 왕권과 결탁하여 궁예를 축출하였다. 그러나 왕건은 환선길, 이 
흔암 등 장수의 반란을 겪어야 했고, 공주 이북 30여성이 다시 후백제에 귀부했다는 점에서 
왕건은 초기에 내부 분란을 정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였다. 왕건은 이듬 해 수도를 철원 
에서 송악(개성)으로 옮기고, 년호를 天授라 하였다. 
  고려의 정권교체에 따른 후유증을 지켜본 후백제 견훤은 두 번이나 실패한 대야성 정복의 
꿈을 키워갔다. 그는 920년 대야성을 공격하여 무너뜨리면서, 후백제의 통일정책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925년 12월 후백제의 견훤은 후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後唐 조정으로부터 
'백제왕'임과 食邑 2,500호의 통치자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한편 거란의 야율아보기는 후삼국의 분쟁의 틈을 충분히 이용한 것 같다. 그는 神冊元年 
(916) 정월 황제 즉위 이후 바로 서방 諸國(제국) 공격을 준비하여 오다가 그해 7월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돌궐, 토혼, 당항, 소번, 沙陀諸部(사타제부)를 쳐서 곧바로 평정하고 그 개 
선하였다. 그는 궁예가 축출되었을 918년에는 생산의 요충지인 요동의 정복을 완료했다. 그 
후 발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 관찰을 한 결과 발해국 내분소식을 접하고 바로 전면 공격 
전을 선언하였다. 야율아보기는 드디어 925년 12월 발해의 수도를 대규모 병력을 동원, 기습 
하여 발해의 부여성을 함락시키고 말았다. 高王이후 200여년동안 해동성국이란 칭호를 받았 
던 대국 발해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926년 정월 1달만에 어이없이 멸망하고 말았다. 
  발해가 거란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 주변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여러 곳 
에서 감지된다. 거란의 핍박을 경계하여 925년경에는 발해가 사신을 신라에 보내어 結援하 
였음이 {契丹國志}(권1)에 보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921년에는 발해가 고려와 외교관계를 
맺고 아울러 通婚하였던 듯한 기록이 {資治通鑑} 권285에 보이고 있다. 만일 이 기록이 신 
빙성이 있다면 발해는 거란과의 전쟁에서 신라와 고려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양국으로부 
터 군사적 지원은 받지 못한 것 같다. 
  
III. 
  그런데 이 당시 위기에 처한 발해를 보면서 거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고려의 왕건의 숨 
은 의중이 무엇이었던가? 고려의 왕권은 과연 건국초기부터 거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결코 아니었다. 925년 주물성(경북 안동 또는 상주 부근) 전투를 전후로 하여 고 
려는 후당과 거란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하는 등 대외정책에서 저자세의 모습을 보인다. 
그 이유는 첫째로 고려가 주도하는 통일전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고려가 거란 
에 호감을 사기 위해 준비한 외교 선물로서는 그해 9월 발해장군 申德 등이 그들의 정치내 
분으로 고려에 내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발해내부에 관한 중요 정세를 전달한 것으 
로 추정된다. 거란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것으로 그들이 발해 정벌의 시기를 결정하는데 크 
게 도움을 얻은 것이다. 실제로 거란이 발해의 정치 혼란을 이용하여 "先帝[태조]가 발해인 
들의 틈을 타서 공격하여 싸우지도 않고 이겼다"는 『요사』를 통해서도 알수 있다. 거란은 
922년에 먼저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견제를 위한 고려의 협조를 요청했었고, 고려의 사신을 
마다할 필요가 없었다. 
  고려가 거란과의 관계 개선에 신경을 쓴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거란의 국제적 위치 상승 
이라는 국제역학관계의 변화였다. 거란은 고려 사신이 오기 1년 전에 이미 토혼(吐渾), 당항, 
돌궐, 등의 정벌작업을 벌였는가 하면, 大食國에서도 조공사신이 다녀갔다. 그리고 고려사신 
이 다녀갔던 925년 2월에도 대원수 요골(堯骨)이 당항을 경략하고, 北府宰相 소아고지(蕭阿 
古只)가 燕과 趙를 경략하고 돌아오는 등, 그 국력의 강성함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인정하 
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고려도 이제는 거란의 국제적 위치를 인정하고 그들과 교섭을 원하 
는 적극외교를 펼 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신라가 발 
해를 돕겠다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란에 조공사를 파견하였다는 사실이다. 신라 
도 거란의 국력상승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이것은 거란의 발해 침략을 고려, 신라 모두가 묵인, 방조함으로써, 거란의 발해멸망 
을 도와주는 결과는 낳고 말았다. 고려는 발해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926년(2월 20일) 거란 
에 사신을 파견했다. 후삼국을 통일한 태조 왕건이 거란을 "無道의 나라"로 규정한 942년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발해의 멸망 전후를 영토확장의 호기로 활용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주물성 전투에서 보았듯이 925년 이후 전개된 고려와 후백제간의 팽팽한 세력균형 때문이었 
다.

<원대신문>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 찬성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해야한다의 찬성측 입안 OOO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이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재판 또는 기소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참여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실제로 한국 고유의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1심에 한정하여 형법의 특수강도강단등의 악질범죄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건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이 당장 확대되는 것이 아닌 철저한 수정․보완이 이루어진 후에 국민참여재판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인 사법권으로부터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지지합니다.

첫 째, 헌법에 명시된 법안보다 상식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최근 재판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령 60대 할머니가 환자로서 병원에서 성폭행당하고 자살했는데도 가볍게 형량을 내린다던가 어린 아이가 갈기갈기 찢기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가벼운 형량을 내린다던가. 결국 이렇게 가벼운 형벌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를 드나들면서도 출소해서 다시 성폭행을 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법에 적혀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 시내를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이해가 안되는 판결은 결국 헌법을 참고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판결에 우리 국민들은 애꿎은 판사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살인, 강도, 강간등의 중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특히나 이슈화되는 것이 바로 이런 중범죄에 대한 오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법의 사각지대에서 이런 중범죄자들이 교묘하게 빠져나갈 여지를 막기 위해서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는 꼭 필요합니다.

둘 째, 사법부를 국민 스스로가 감시할 수 있는 제도다.

‘부서진 화살’이라는 영화로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법부의 횡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재판과정이 의심스럽고 못 미덥다면 사법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하는 활동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국민참여재판의 재판 전 과정을 보고나서 실제 배심원들처럼 똑같이 결론을 도출해내는 모의배심원제도인 그림자배심원제도가 있습니다. 그림자배심원제도는 주 배심원단에 노출되지 않고 방청객을 가장하여 재판과정을 지켜보는데 차이가 있으며 평결내용이 판결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평결과정이 판사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사법부를 감시하는 제도들은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와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말고 국민들 스스로가 사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의 확대에 찬성합니다.

셋 째, 배심원들의 판단능력은 신뢰성이 있다.

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수백분의 일의 경쟁률을 뚫고 올라온 전문가입니다. 사실 국민참여재판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이 전문성이 결핍된 배심원들의 판단입니다. 이런 배심원들은 단지 감정에 따라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면만 본다면 객관적이지 못한 국민들보다는 판사가 홀로 판단해보이는게 나아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2008년에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했던 우리나라에서 2011년말 까지 도출된 배심원의 양형 의견중 92.6%가 법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법관의 판결과 일치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배심원들은 오히려 법관에 비해 유죄 증명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의 판단능력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참여재판이 이미 성행한 미국에 비해 초기단계에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정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통해, 배심원들의 전문성 부족, 지역 주민으로 이루어진 배심원단의 이해관계 및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섣부른 배심제의 도입은 여론재판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심제를 이미 도입해 실행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의 사례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 결과를 꼼꼼히 되짚어본다면, 지금의 한국형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상황에 알맞도록 성공적인 국민의 사법참여를 이끌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